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은 공정 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도에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을 지정한 뒤 규제 제한 없이 해당 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 정부 때 이 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엔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위해선 규제 개선 외에도 기업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 조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혁신 인프라 확충 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히고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83조원의 세입 확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재정의 지출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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