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런 방향의 내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본지 7월 13일자 8면 참조
새로 만드는 경제구조개혁국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정책 등 분야를 전담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 4가지를 한 조직에 모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기획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 인구경제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관련 정책, 복지경제과는 △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정책 △생활비 절감 정책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재부 안에 양극화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었고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은 미래경제전략국 산하에 담당 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무게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경제구조개혁국은 일자리, 양극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혁신 전담 조직이 생긴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인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 온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나랏돈 쓰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단순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특정 계층에 직접 돈을 쥐어 주는 방식보다 인프라·생태계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약 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도 안고 있다.
김동연표 재정혁신국은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6개 과로 구성된다. 기존 재정기획국보다 과가 하나 늘었다.
이밖에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서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또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바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하게 한다. 기재부는 조직 개편 뿐 아니라 지식정보공유시스템,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다른 추가 인력 증원은 없다”며 “이번 직제 개정안이 8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 5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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