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대통령 ‘레드라인’ 규정 공방… 비현실성·무대책 비판

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금지선)을 규정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옹호했다.

야당은 먼저 대통령이 레드라인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핵탄두 탑재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럴 경우) 우리에겐 이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며 “절박한 안보대책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레드라인의 비현실성을 주장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기준에서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도달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면서 “전쟁이 없다는 말 한 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레드라인 이전에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레드라인을 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오히려 레드라인 언급이 없었다면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을 잠재운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