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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산하기관 비정규직 30% 넘어…정규직 전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0%를 넘는다”며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민은 돈 잘 버는 공공기관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은 방만경영 개선,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솔선수범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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