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구조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8년도 예산안 발표를 닷새 앞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전성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꼽자면 재정 확대가 우선”이라고도 말했다.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나랏돈을 적극 풀어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치열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 덕분에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총지출 증가율이 7.1%다. 문재인 정부 첫해 씀씀이가 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김 부총리) 총수입은 7.9% 증가했다. 지출 절대액에 높지만,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된다. 복지와 교육에 씀씀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경제가 성장하는데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줄었다.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출이 증가한) 복지나 교육, 국방은 얹어주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한 구조조정을 했다.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복지는 1조4,000억원, 국방은 1조5,000억원 구조조정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까지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불확실성, 부동산 대책으로 세수 감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전망이 지켜질 수 있을지.
△(김 부총리)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예상하는 내년도 세수 증가분은 5조5,000억원, 올해 세수 초과분은 15조원 정도로 생각한다. 국정과제를 하면서도 세수 초과분으로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준이 작년도 중기계획상 국세 수입이다. 그런데 올해에 이미 15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 세수 초과분이 내년에는 세수 예산에 잡힌다.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동이 있어서 예상하는 경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조달에는 문제없다. 세법개정안이 다소 국회에서 수정을 거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변동이 있더라도 재원조달 측면에서 세수 담당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 부분 지출 증가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복지 재정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증세 가능성은.
▲(김 부총리) 올해 세제개편안 외에 다른 추가 증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15조원이 더 들어오기에 여유가 있다. 이것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내년 세출 구조조정은 목표 9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초과한 11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완전히 새로운 지출이 생기는 데 대한 대안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김 부총리)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증가 높으면 확장적 재정이고 반대는 긴축적 재정이라고 말한다. 누가 봐도 확장적 재정 기조라 볼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등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썼다 말할 수 있다.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신경 썼다. 이번 정부 5년 끝나고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다소 올라가지만 양호하다고 본다.
-건전성과 재정지출 두 마리 토끼 중 우선순위는.
▲(김 부총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건전성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선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쓸 곳에 쓰겠다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써 중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써야 한다. 그다음이 재정 조달과 건전성 문제다. 집행 과정에서도 각 부처를 독려해서 제대로 정책 효과와 성과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 가계소득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겠는가.
▲(김 부총리)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등 확대로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교육·의료·주거·통신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강제성 지출을 줄여줄 수 있다.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비해 혁신성장과 안전·평화 관련 과제가 왜소해 보인다.
▲(김 부총리)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혁신성장은 반면에 돈보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두 분야는 같이 올려놓고 볼 것은 아니다. 혁신성장의 주축은 혁신하는 기업이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정부가 예측할 수 있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면 기업은 투자한다.
-복지·교육·국방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년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넘어서며 50%를 넘어 2021년에는 53%까지 도달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떨어질 때 경제정책의 역할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김 부총리) 복지 시스템은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단 퍼주기 식은 안 된다. 경제 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때 재정의 역할이 빛나는 것이다. 얼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을 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이 총재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고 내 이야기에 크게 동의를 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계속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계층을 조금이라도 상승키는 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
-총지출 증가율이 높지만,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의 요인으로 수입이 늘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김 부총리) 그런 측면이 있다. 세입 측면에서 베이스가 크게 뒷받침을 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나. 크리에이티브랩과의 연결과 차별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구윤철 예산실장)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대기업과 관련한 관계 동력이 약화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반영됐다. 크리에이티브 랩은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창작을 하는 등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는 거다. 창조경제혁신센터뿐 아니라 망치 하나 들고 아이디어 내면서 만들어내는 개방형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000억원이 줄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것인가.
△(구 예산실장)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했던 예산이 3,000억원 정도 감액됐기 때문이다. 기타 작은 사업들은 조금씩 조정됐다.
-세수를 과소 추계하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발생해 2년 연속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추경하게 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지 않나.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내년 세입예산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은 숫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한 국고 세수의 부족 리스크를 2018년 예산안에 충분히 고려해뒀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은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특수한, 일시적인 부분은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세수 감소분 제외하면 탄탄하게 짜여 있다. 그러므로 내년 세입 부족 우려는 극히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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