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예산안은 내년에 28조원 가량 증가한 430조원에 육박하고 복지와 교육 분야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1월에 예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예산안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지난 해 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증가 규모는 지난 2009년 10.6%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 운용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인적 자원 개발 등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12개 세부분야중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축소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2.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교육(11.7%)과 일반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7.1%)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해 내년 예산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복지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만에 140조원까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 예산 증가율이 11.7%를 보인 것은 지방 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와 교육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49%)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SOC 예산은 무려 20%나 삭감돼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 8.2% 감소한 6조3,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7.9% (32조8,000억원) 증가한 44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오는 9월 1일 제출할 예정인 내년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SOC 예산 대폭 감축과 복지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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