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아동수당·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같은 복지지원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146조2,000억원(34.1%)에 달했다. 더욱이 복지·일자리예산은 오는 2021년까지 무려 59조원이나 증가하면서 비중이 37%에 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인 5년 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답(대책)은 없어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은 지난해 대비 12.9% 증가한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사상 최고치다. 한번 지급이 시작되면 줄일 수 없는 복지지출의 성격상 내년도 의무지출 비중도 50.8%에 달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한다. 2021년 복지예산은 188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8조9,000억원(연평균 9.8%)이나 늘도록 설계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고 먹거리인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178조원 가운데 첫해분과 최저임금을 비롯한 추가 정책과제 7조5,000억원을 반영했다”며 “5년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가채무는 40% 초반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본격적으로 복지부담이 증가하는 5년 뒤 상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가만있어도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5년간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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