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은 30일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과 제조산업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암참은 “인건비 상승이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근로자 고용의 질 향상과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경영 활동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상임금 관련 정책 역시 근로자, 노동시장의 번영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제거 및 기업 경쟁력 유지가 모두 고려된 균형 잡힌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처한 엄중한 대내외 상황을 통상임금 판결 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암참은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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