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불법모집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는 불법 카드 모집 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8개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참석자들에게 그간 감독당국이 과태료 부과, 카파라치 신고제도 등 불법 모집에 대한 규제를 수차례 강화했음에 불법모집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발급 수는 지난 2011년 1억2,214만장을 고점으로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해엔 9,564만장을 기록했다. 지난 해 불법모집으로 신고된 모집인은 190명,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모집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밖에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업계가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