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이러나

청와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이유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접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소 카드도 옵션”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와 관련해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시점에서 사드 보복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스스로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제소도 옵션인데 굳이 선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 보복으로 7,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면서 버텼던 중국 롯데마트가 결국 백기를 들고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중국 내 매장 처분을 위해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뒤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

/세종=김영필·강광우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