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010번호 개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6월말 기준, 사용가능한 010번호가 5.7%인 194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3,380만개의 번호를 정부에서 부여받아 94.3%인 3,186만개를 사용하고 있다.
KT는 2,456만개를 정부에서 부여받아 73.3%인 1,800만개를 사용해 26.7%(656만개)가 남았다. LG유플러스는 1,556만개를 정부에서 부여받아 65.8%인 1,025만개를 사용해 34.2%(531만개)나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 통틀어서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7,392만개 중 81.3%인 6,011만개를 사용해 18.7%(1381만개)가 남아있다.
SK텔레콤의 번호사용율이 더 높아질 경우 번호공동사용제에 따라 번호 사용률이 낮은 KT와 LG유플러스의 남는 번호를 SK텔레콤에 재부여해야 한다.
번호공동사용제는 이통사별로 할당됐던 휴대전화 번호를 다른 이통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9월부터 시행돼 그해 10월 KT(56만개)와 LG유플러스(44만개)에서 모두 100만개를 회수해 SK텔레콤에 부여한 바 있다.
번호자원은 전체 1억개로 112, 119 같은 긴급전화와의 혼선 가능성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0000∼1999’ 국번을 제외한 약 8,000만개의 번호가 사용 가능하다. 이중 약 7,400만개가 이동통신사에게 분배돼 있다. 608만개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등 미래 수요를 위한 유보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010번호자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 “번호공동사용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608만개) 및 사업자(1,381만개)가 보유한 번호자원을 사용할 경우 당분간 010 번호 자원의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국민들이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010 번호자원의 철저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번호자원 관리를 통해 번호 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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