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문제를 안건에 올리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미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는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 여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고 내부 스크린 결과 규정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지루한 시간을 낭비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할 인터넷전문은행에 서둘러 인가를 내주는 게 국내 금융권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위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금융전문가들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를 포함해 개혁적 성향의 학자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도 혁신위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은 7월 최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10%)의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01%로 예비인가 조건으로 규정된 ‘업종 평균치(14.08%)’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3년 평균 BIS 비율을 적용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오는 27일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케이뱅크는 하반기 사업계획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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