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락한 쌀값을 밀어 올리기 위해 올해 72만톤의 신곡(햅쌀)을 매입한다. 특히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물량은 쌀 초과 생산량을 처음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신곡 물량은 모두 72만톤이다.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물량은 지난해 29만9,000톤보다 7만톤 늘어난 37만톤이다.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가장 많다. 전년 쌀 초과 생산량이 30만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처음으로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 매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과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으로 매입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격리 자체도 여러 차례에 나눠 한 경우도 있어 매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아직 공식 생산량 추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시장격리 물량은 초과수요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물량을 격리했으므로 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에 13만2,000원대로 법정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비축미와 해외 공여용 쌀도 35만톤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또 공공비축미 매입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매입하는 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과의 연계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11월 중 일부 금액을 산지 쌀값과 연계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정부 매입과 별개로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의 융자 지원 규모도 총 3조3,000억원(정부 1조4,000억원·농협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려 잡았다.
8월 말 현재 206만톤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48만톤인 사료용 쌀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가공용 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 연 5만톤을 해외에 원조하는 등 쌀을 소진하기 위한 수요 발굴도 계획돼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원조한 바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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