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필리핀, 익명 신고 가능한 신고함 두고 '찬반논쟁' 치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마약용의자로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신고하세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에서 마약용의자 신고함 설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4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내무자치부가 지난 8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케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신고함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고함은 이웃 중에 마약판매상이나 투약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 넣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 이외의 범죄 용의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내무자치부는 이 신고함을 통해 범죄 용의자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신고함은 정보 수집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경찰이 신고 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익명의 신고가 개인적인 보복의 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무고한 사람이 마약 용의자로 몰려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신고함 설치는 위험한 구상”이라고 지적했으며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은 “살생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익명의 신고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이웃 주민 간의 개인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