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지만 사실상 연장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당대회(18일)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앞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만료를 하루 앞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로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끝나는 듯한 뉘앙스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양국 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발표 시점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도 묘한 발언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도 “만기가 곧 데드라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여권 측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핵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이슈가 걸려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협상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만료일인 10일에는 별다른 발표가 없을 것”이라며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중관계 개선에 통화스와프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만료 이후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맞교환할 수 있는 약속이다. 위기 시 외화를 끌어오는 역할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볼 수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로 우리나라가 맺은 전체 통화스와프(1,222억달러)의 46%에 달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 양국 간에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 중국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서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인 만큼 비상시에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외환건전성이 당장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액(3,848억4,000만달러)과 6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 건실한 대외지급능력이 그 근거다. 올해 2·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0.8% 수준이다.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액으로 단기외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2중·3중의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기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평시에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의회 등과 관계를 강화해 금융위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2의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해 10월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발표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여권 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그리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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