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 금융투자분야에서는 거래소 이사장 ‘깜깜이’ 선임에 대해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27일 거래소 등 금융위 산하기관에 대한 별도 감사가 열리지만, 그동안 금융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거래소 이사장에 주로 선임됐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낙하산’ 논란에 국회의 질문과 지적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일반증인으로서 금융위 국감장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하 회장은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사가 은행업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은산분리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자본시장조사단의 활동 현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현황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현황 등 역시 국감 대상이다.
이어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채용비리와 금감원 임직원의 차명 주식거래에 집중적인 성토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들이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꾼 비리 뿐만 아니라 상장 또는 비상장사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금감원 임직원도 적발했다. 특히 장모나 처형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임직원 2명은 자본시장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투자업계는 19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네이버와의 주식 맞교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사가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 자사주를 맞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했다. 양 사는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의혹을 제기한다. 또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주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사 편법 회피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미래에셋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공모ABS 불완전판매, CMA 특별이자 리베이트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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