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수출입 화물 신속 통관, 기업 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

[2017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 행정 원점 점검·혁신 추진

위법과 탈법 엄정 대처…국경관리기관 위상 확립

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출입화물 통관 속도를 높이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해 기업 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 기업의 전자 통관심사를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통관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에 관세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 통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확대한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 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또 “마약과 불량먹거리, 총기 등을 차단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과 국외재산 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를 막아 엄정한 대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고자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배치한 탐지견을 30두에서 39두로 늘리고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해 특송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155개를 대상으로 중점 감시하고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관세국경의 위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범 물품·여행자를 선별하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형 탈세 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악성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해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필요 조직과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내년 1월 인천공항 제 2터미널, 내년 초 인천항·제주 강정항의 유람선 선착장 개장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관세 행정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혁신에 나설 것”이라며 “국경 관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중심의 관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