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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5년간 1,000억원 가까이 미징수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최근 5년간 1,260만건에 달했지만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913억원 이상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59만4,681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했으며, 그 중 과태료 미징수는 168만8,048건(13.4%), 미징수금액은 91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9만7,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 111만5,545건, 중구 83만8,685건, 종로구 75만8,351건 순이었다.

특히 이들 4개 자치구의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461만건으로 총 1,260만건의 36.6%를 차지했으며 미징수금액도 327억원에 달했다.



소 의원은 “단속 건수가 높은 것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당 자치구의 단속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도 있다”며 “하지만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정책이 부족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주정차 위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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