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자금 116억, 부동산임대업에 유용

[국감-주목 이사람] 이훈 민주당 의원

"절반만 환수..입법 대책 시급"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이 최근 5년간 시설투자 명목으로 기업에 집행한 금액 중 116억원(8건)이 약관 금지 사항인 ‘부동산임대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용된 자금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5억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장기저리라 최근 5년간 집행률이 100%일 만큼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다.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이나 공장 부지 매입, 시설 개축·증축에 사용된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가 느슨하다는 점이다. 현재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대출 기본약관 위배’를 이유로 환수만 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정작 필요로 한 곳에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