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공론화위가 생각하는 오차범위인 7~8%포인트를 넘어 건설재개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거나 건설중단이 많이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부 결정은 쉽다. 하지만 반대 측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반대로 오차범위 안에서 결론이 나오면 찬반 모두 승복할 수 없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과 보완점을 알아본다.
건설반대 측 달랠 ‘탈원전 정책’ 구체화할 듯
①건설재개…원전 밸류체인 유지…노후원전 폐로 당기는 등 ‘탈원전 밑그림’ 낼 듯
오차범위를 벗어나 건설재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정부는 원전 수출을 비롯해 꼬인 에너지 정책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30%가량 지어진 신고리 5·6호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원전 반대 측은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는 ‘다수호기’ 문제를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노후 원전 조기 폐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 여부와 탈원전은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탈원전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중단 결정 시 공론화위 결과 발표와 함께 추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오차범위 밖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우위에 선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이라며 “반원전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노후 원전을 조기 폐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어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 결정과는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권 차원의 탈원전 의도가 무산된 탓에 정부 입김이 보다 강해질 수 있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 권한을 강화하면서 내부 인사들도 원자력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룹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송전 불가피…정부 “원전 종합대책 낼 것”
②건설중단…손해배상 등 법적 공방…원전 산업 사장 막을 대책 마련
건설중단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서 우위를 보일 경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된다. 국내 에너지 산업도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급격하게 탈바꿈하게 된다.
다만 건설재개가 우위일 때와 반대로 원자력 업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도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를 누가 책임 지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국내 원전 산업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로드맵과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 경우 우리나라에 원전 수출 전담 부처가 없으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일부 부서 형태로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이던 지역의 보상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원전 건설을 허락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던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소득창출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자력 학계와 학생,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분야는 다른 분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만큼 원전 폐로 분야나 해외 수출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과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필요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의견을 수렴해 산업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론 확대…“공론화 방식 정책결정 사라져”
③오차범위 안 결정…공론화위 무용론 등 논란 확산 “정치적 후폭풍 막대”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공론화위가 4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와 ‘모름’ 항목을 빼고 중단과 재개 중 고르라는 문항을 넣은 것도 오차범위 안의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론화위가 중단과 재개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정부에 공을 넘길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로 넘어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공방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대규모 원전 수출을 눈앞에 둔 업계 입장에서는 속만 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런 경우를 가장 꺼리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차범위 안의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공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론화 방식에 대한 무용론도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학계의 전문가는 “기존에 정책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정부와 국회 시스템을 버리고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에게 국가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맡긴 것 자체가 논란이 됐는데 여기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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