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금융권의 보신적인 영업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규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실제 국내 은행의 기업자금 비중은 지난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떨어진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뛰었다. 특히 고신용·고소득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 인가요건과 세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인가단위를 정비하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기존 시장에 경쟁·혁신을 촉진했다“면서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언급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을 키우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정책 화두로 △역동적 금융시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자본시장의 주인공은 기업과 투자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서민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동반 성장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7가지를 꼽았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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