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냐 과학이냐...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

오늘 정부 권고안 발표

건설 중단 찬반 여론 43.8 vs 43.2 '팽팽'

"최소한 원전수출은 막지말아야" 목소리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3개월여 동안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초록색 방수포가 덮여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여론은 팽팽하다. 리얼미터는 19일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중단 찬성이 43.8%, 반대가 43.2%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결정은 국민이 결정해준 사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는 대한민국이 ‘이념’에 좌우되느냐, 아니면 ‘과학’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사회냐를 엿볼 수 있는 잣대라고 입을 모은다. 원전중단 측이 내세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368명은 피난생활을 하다 병사한 고령자 등을 집계한 수치였다. 원전 주변 5㎞ 내 주민의 갑상샘암 발생률 2.5배 증가 주장도 법원은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탈원전의 이념 구현을 위해 국민의 공포심을 이용한 셈이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은 많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최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이 아닌 이념에 따라 사회갈등이 해결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밀양 송전탑 문제만 해도 암 발생 급증 같은 공포심이 퍼지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270배(약 100억원)나 늘었다.

공론화위의 결정이 최소한 원전수출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지난 10일 원전수출협의회에서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건설중단 결정이 나올 경우 수출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는 “2008년만 해도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면서 정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이 너무 컸다”며 “이에 따른 부담은 국민들 몫”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박형윤·김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