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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외면받는 수석교사…2012년 1,122명 선발→올해 44명 '급락'

인천·세종 등 4개 교육청은 3년째 '선발 제로'

업무·비용 부담 큰 탓…일선 현장 평가는 긍정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육청에서 선발한 수석교사는 총 44명이다. 수석교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2년 1,122명을 뽑았다. 하지만 이후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2016년 32명 등 급감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세종·경기·제주 등 4개 교육청은 2015년부터 3년 간 한 명의 수석교사도 뽑지 않았다. 올해 또한 전국 10개 교육청이 수석교사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체 수석교사의 수도 지난해 1,599명에서 올해 1,567명으로 32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많다. 교육부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설문에 참여한 교사 67.1%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수석교사를 긍정 평가했다. 또 63.7%는 ‘교내 연구와 장학 활동이 활성화됐다’, 75.6%는 ‘학생 생활지도 및 신규교사의 연수 등 교내 연수 활성화와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일선 교육청이 수석교사 선발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교원 정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와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율은 83.5%다. 16.5%의 학교가 다른 교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체인력 또한 대부분 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제도 안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풀이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35%의 응답자가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및 범위 규명’이라고 답했다. 이어 19.9%가 ‘수석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꼽았다.

박 의원은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석교사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함께 연수 및 교육 등의 강화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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