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숙의 과정서 부동층 대거 이동...찬반 의견 19%P 차이로 벌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으나 공론화위의 최종조사에서는 의견차가 벌어진 것을 두고 “바로 그것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공론화위 정부 권고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응답이 19%포인트로 크게 벌어진 요인을 묻자 “1차 조사 시점과 마지막 4차 조사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는 30%가 넘었던 ‘판단 유보’ 의견을 선택한 분들이 이후 숙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판단을 해주셨다”면서 “판단 유보층이 재개 쪽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하신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의 대정부 권고안에 담긴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후에도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원전 건설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원전의 수가 앞으로도 늘어나게 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정부가 판단해 정했으면 하는 뜻이 담긴 것”이라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안전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부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항 구성에서 모호성이 불가피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는 “설문 문항에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민참여단에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할 경우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난해한 문제가 결부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