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정부의 신규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국과 같은 일방적인 ICO 금지조치가 한국에서 내려진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ICO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주로 모여 있는 단체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처럼 신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9일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신규 ICO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CO를 핑계로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내린 선제조치다. 최근 미국이나 중국 등도 가상화폐 ICO를 규제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조치는 ICO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ICO 전면 금지 조치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전반적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과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대책회의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ICO 등 가상화폐를 명목으로 벌어지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ICO와 관련해 업계 자율규제를 도입하거나 민관 공동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ICO 관리하는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ICO 하겠다는 곳을 등록시켜 공식적인 기술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협회는 ICO로 모집한 돈을 제3의 기구에 예탁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부당 인출 피해를 없애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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