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서 나온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 같은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 자금원을 조인다. 모든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만들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으면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만큼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서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도금 대출 비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선 “종합적인 내용은 내일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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