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큰 리스크 요인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서민층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대대적인 서민층의 빚 탕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일시 상환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통해 은행들이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채권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 제도다. 지난 2015년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돼 연간 한도가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층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해 보증하는 형태로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한 취약차주는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됐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한 차주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빚을 지는 데 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소득도 낮으면서 보통 두자릿수의 고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올 2·4분기 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에 속하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상호금융(27.2%), 여전사(15.1%), 저축은행(8.2%), 보험사(5.0%)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55.5%에 이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처음 도입됐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주담대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4분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1·4분기(7조4,000억원)보다 적은 6조3,000억원에 그치며 양적 개선의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이 양적으로는 개선됐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라며 “질적 개선까지 이뤄지면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도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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