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가계 소득 늘려 채무 상환 능력 키운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내용 담겨

"가계부채 연착륙 성장에 도움"...3% 성장은 선 그어

건설경기 침체, 자산가치 하락으로 역효과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됐다. 일자리 및 서민 소득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빚 상환 능력이 좋아져 결국에는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기존 소득주도 성장을 꺼내 들었다. 가계소득을 늘리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액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 허용, 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 등으로 벤처투자 진입·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성도 강화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6만 명으로 1만 명 늘리고, 2년 동안 1,6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육아 정책을 통해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민 소득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임금수준·성별·나이 등으로 분석한 다음 내년 중 취업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운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선 비과세한도를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에서 300만 원(농어민·서민형 500만 원)으로 높이고 중간에 돈을 찾더라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주거·의료·통신 등 핵심생계비 절감 방안도 확대 추진된다. 신혼부부(20만 호)·청년(30만 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는 18%, 비급여 의료비 부담(간병 포함)은 64% 낮춘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급행철도 2022년까지 단계적 착공,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공공형 택시 보급 등이 추진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방안도 나왔다.

한편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북한 핵실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위험 요소와 더불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가계부채 증가가 대내외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부실해질 경우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채 증가세를 막아 미래 위험에 선제 대응했다는 면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 대책 자체보다는 금리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시각도 같은 선상에 있다. 가계부채 확대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짓눌러 소비 위축을 일으켰고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에만 흘러들어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3% 경제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보는 “성장률을 목표하지는 않았다”면서 “정부는 성장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회복세가 제약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거나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소비 감소를 부르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돈이 돌지 않고 주택을 사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기억제책”이라며 “건설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자산효과가 생기면 소비가 감소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지형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