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관용'...公기관 전수조사

정부가 공공·유관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내용을 전수조사해 부정하게 뽑힌 직원을 퇴출시키고 인사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은행 외에 KB국민과 신한·하나 같은 일반 시중은행도 채용비리 검사 대상에 올려 전방위 감사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 1,100여곳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 채용과정을 들여다본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중은행 검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채용비리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리 개연성이 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현재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만도 10곳 이상이다. 비리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하고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해도 인사비리로 간주한다. 또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은행에 대한 채용청탁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공 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