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감독체계 개편으로 득실이 갈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간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녹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경기에 관련된 경제 정책하고 금융정책, 재정정책 이것은 한곳에서 하는 게 좋고, 그 나머지 금융감독은 그것에 대한 백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나눴으면 좋겠지 않나…”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정 이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변함없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녹취]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돼 왔고 그 나름대로 방안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논의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기존 금감원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을 신설해 분할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재 조직이 공중 분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달갑지 않지만, 금감원은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재탄생하는 셈입니다.
국감에서 나온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은 기능 분리를 둘러싼 두 조직 간의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권한을 쥔 금융위가 감독기능을 망각한 채 산업정책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단으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밝힌 셈이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결국 종합국감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같이 일을 해놓고 금융위를 공개 비난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두 조직의 명운을 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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