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 주시'…북한·이란 제재 유지

금융당국이 국제회의에서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또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의 제재수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당국과 함께 지난 29일부터 6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9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최근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가상통화와 무작위 거래 발생을 통해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에 대해 내년 5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제재수준이 유지됐다. 북한의 경우 이전처럼 최고수준 제재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부과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각국이 FATF 국제기준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Black-list)‘ 제재가 유지됐다. 이 조치를 받은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