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3NO’ 원칙, 국익 상 필요에 따른 것… 주권 훼손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봉인하기 위해 중국에 ‘3NO’ 원칙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던 입장으로 우리 국익과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NO’ 원칙을 취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3NO’ 원칙이란 강 장관이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이 원칙에 대해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당시 질문이 여러 복합적인 내용이라 어떤 부분에 대해 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국과 협의하면서 주권적 사항에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 주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NO’ 원칙대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안보 상황이 변할 경우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으나 가정적 상황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장관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문’에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