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포럼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가 (외국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매출과 수익, 세금, 고용, 사회공헌 등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의 민족’ 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이 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12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앞서 검색 엔진 뉴스 큐레이션 등 사업모델이 비슷한 구글과 네이버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두고 한 차례 논쟁을 벌인 바 있는 상황에서 포럼이 네이버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란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포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와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고발한 서울시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출퇴근 시간 카풀이 가능한 현행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한국판 우버 앱을 개발한 기업을 형사고소했다”며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정부와 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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