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은 가입자들의 단말기 IMEI(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고 있을까. 아니면 소비자들의 오해일까’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계정 영구정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도박·음란·마약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영구정지 정책이 불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사용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카카오측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말기 자체에 대한 이용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1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IMEI 수집 현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키로 했다. IMEI란 스마트 폰 등 단말기들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로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다. 카카오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이용자 동의를 거쳐 IMEI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불량 사용자들의 영구적인 기기 사용정지 조치를 진행해 왔다. 기기가 한 번 영구정지 되면 다시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선 전화번호와 함께 휴대폰도 함께 바꿔야만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뜻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이다. 친구들끼리의 단순 장난에 의해 사용이 정지되거나, 카카오톡이 영구정지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 카카오측은 이런 단말기 자체에 대한 제재를 이미 지난해부터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현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이용 제한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단말기 제재가 있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시행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단말기 제재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과거 있었던 정책 때문에 생긴 사용자들의 오해일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도 단말기 영구 정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온라인 카페나 지식 교류 서비스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영구정지 해제’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중에는 “번호를 바꿨는데도 기기 자체가 정지됐더라” 등의 내용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된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방통위는 카카오의 IMEI 활용 정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과거 IMEI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은 아니었는지 법률적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단말기가 영구 정지됐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정해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거 활용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소비자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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