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정치 세무조사 재발 않게 근원 대책 수립”

국세행정TF 미래로 가기 위한 것

국민 신뢰 손상에 송구

한승희(앞줄 왼쪽 네번째) 국세청장과 이필상(〃 〃 다섯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과거 세무조사의 위법소지를 따지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에 대해 “TF의 활동 목적은 다시는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TF는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행정개혁 TF는 태광실업을 비롯한 5건의 세무조사에서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 외부기관의 감사 등 TF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앞으로 TF가 제안할 개혁 과제들을 실행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이 일회성 개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절실하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