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전망했다. 뚜렷해진 경기회복세와 높아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통화당국의 신뢰도 유지가 그 이유로 꼽힌다. 직전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던 만큼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미 시장금리는 1년 내 3회 인상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의 첫 인상이다.
①회복세 뚜렷해진 지표와 심리=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고한 국내경기 회복세다. 한은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잡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3.2%를 제시했다. 소비심리도 7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2010년 12월(112.7) 이후 가장 높았다.
②‘금리 인상 신호’ 충분히 보낸 한은=지난 10월 금통위 이후 한은은 금리 인상 신호를 더 키웠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6년 만에 첫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 외에도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힌 위원이 2명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0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은이 이미 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낸 만큼 통화당국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③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금리 인상=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 한은 금통위 격인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회의록을 보면 FOMC 위원들은 미국 경제의 호조를 반영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00~1.2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경우 기준금리 상단이 우리나라(1.25%)보다 높아진다. 이 총재를 포함한 한은 인사들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바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지만 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한은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④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 빚=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부담도 있다. 한은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라는 큰 칼을 휘둘러 시장금리 상승세를 북돋을 경우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커지고 가계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금리 인상을 주저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자 규제책과 취약차주 지원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나친 가계 빚 폭증세를 잡기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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