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위 내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회기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가진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기재부에 내주지 않으면서 금감원 예산의 방만 집행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기재부의 청부입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고 마침 기재위에서 부담금으로 바꾸는 입법안이 제출됐다”며 “기재부는 금감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 추호의 관심이 없고 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며 금융당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CEO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CEO가 선임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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