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늦게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권익위 전원위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날 회의에는 총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의결 후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방향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변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류호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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