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부실대출, 금융회사·정부·사회 책임질 부분 있어"

"도덕적 해이 가두면 연체자굴레 못벗어나"

경기회복 및 금융사 대출심사 관행개선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가 159만명에 이른 것과 관련해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가장 취약한 계층이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소각 정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총 부채규모는 6조2,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무 일괄 소각, 채무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실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에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 위원장은 경기회복과 금융회사 대출심사 관행개선을 기대했다. 그는 “종합 금융상담,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