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119조 재원확보 문제없나] 주택기금 여유자금 42조 등 지출확대 여력 충분

공적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119조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며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한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Q. 공적주택 공급에 연평균 2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나.

A. 매년 23조원씩 5년간 투입되는데 그 기간에 회수되는 돈도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고 주택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40개 신규 택지는 언제 확정되며 또 어떻게 조성되나.

A. 40여개 지역 중 9개 지역을 공개(신혼희망타운 9곳)했는데 지역 반발이나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은 없었다. 나머지 지역도 내년까지 모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를 개발해 공공주택지구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베드타운 형태로 주거공간만 집적해서 넣는 형태였는데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까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Q. 고령자가 연금형 매입임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A. 주택가액이 3억원인 주택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를 하면 20년간 매월 147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