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4차례 인상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유럽과 일본 등도 통화 긴축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긴축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이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1,419조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려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상 등 금리 인상 속도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사상 최저 수준인 현 1.2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듬해인 2012년 7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0.25%p 내린 것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2.0%p의 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이 인상으로 돌아선 배경엔 경기회복 본격화와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차단, 부동산값 급등 등 장기 저금리 부작용 억제 등 여러 요인과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이런 저금리 부작용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과정에 ‘긴축’의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력으로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부실기업들도 생존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으로 대출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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