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하반기 도입

범위나 대상 제한적...공감대 얻을 것

전범기업·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투자 제한

지배구조 문제기업 리스트 작성은 먼 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연금 거버넌스 구조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나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할 때 사회 각계각층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은 정부가 경영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책임투자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 관리·운영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투자회사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면서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고 “연구진에서 11월 15일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연구가 완료되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전범기업·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 투자에 대해 국민연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과 대화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포커스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먼 이야기이며,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릴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 개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기금위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괜찮은 제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간섭이 없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코스닥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금위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코스닥투자와 관련해 전혀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금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금위가 (코스닥투자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방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금본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세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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