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효율적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뉴 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신 교수는 또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나오는 광고를 의무적으로 볼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의 부담 주체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중심으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내 사업자만 추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ICT 기업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만 규제를 강화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다른 발표자인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과 교수는 “국가에서 소수 경쟁을 보장하는 이동통신 시장과 플랫폼 사업자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민구·양사록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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