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19년 도입 거론…건보지원은 2,200억 삭감

野 공무원증원 43% 삭감에 與 “수용 못해” 대립은 줄어

법인세도 구간 조정 서로 논의

기초연금·아동수당은 의견 접근

법정시한 내 처리여부 주목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2+2 회동에서 각당 지도부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같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지원액은 상당 부분 삭감하는데 양측이 합의했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좁힌 것으로 전해져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우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에서 내년 증원 인력 1만2,000명 가운데 43%를 줄이고 57%만 증원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7월 추경안 때 줄였던 공무원 채용 인원 비율과 같다.

여당은 매년 증가하던 공무원 인원 7,000명을 제외한 5,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분은 아직 이견이 크다. 야당은 지원예산 2조9,000억원 중 간접 지원액 1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줄일 수 없다는 상황이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 기초연금은 야당이 도입 시기 문제만 조율하고 있으며 아동수당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액은 2,200억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누리과정 역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는 대신 시기를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인세는 구간조정 문제에서 일정 부분 접근이 이뤄졌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