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428조8,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이번 예산 편성은 줄이기 힘든 고정비용 성격이 강해 정부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소득세 인상과 세액공제 축소로 더 거둬들이는 세수는 5조원대(자연증가분 제외)에 그쳐 중장기적 재정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통과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추가 확보하는 세수와 고용·복지에 들어가는 지출 규모에 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아동수당은 애초 1조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급시기가 9월로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내년 6,800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1만2,000명(올해 추가 채용 2,575명+내년 증원 9,475명)을 늘리는 데는 3,000억원가량 소요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기초생활보장 확대(약 7,000억원) 등을 포함해 고용·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10조원에 이른다. 반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걷는 법인세(2조3,000억원)와 소득세(1조1,000억원) 등은 5조원에 그친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기초연금은 수령자가 늘어 추후 30만원까지 수령액이 인상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17만명을 늘릴 공무원 인건비는 30년 기준으로 최고 3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있다. 재정건전성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가 세수 자연증가분(18조원), 재정지출 다이어트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는 미래 재정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며 “추가 지출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종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1,375억원이 줄었다. 보건·복지 예산이 일부 줄고 민원성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정부예산안 146조 2,000억원이었지만 여야 합의안은 1조 5,000억원이 감소한 144조 7,000억이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가 제외되고 기초 연금 등 지급 시기가 줄어들면서다.
SOC 예산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여야 합의로 도로와 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확충에 1조 3,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예산 과정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요구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1,455억원으로 증액됐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130억원 늘어난 288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3,36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2,876억원 등으로 정부안 보다 1,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세종=임진혁·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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