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른 감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KDI는 6일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이런 내용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KDI는 우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망치(3.0%)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투자·고용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봤다. 투자는 설비투자 14.7% → 3.0%, 건설투자 7.2% → 0.4% 등으로 올해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통신·조선 등 제조업에서 장비가동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주택 착공 감소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부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32만여명에서 30만명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은 올해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소비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올해 2.4%에서 내년 2.7%로 증가율이 오를 전망이다. KDI는 소비 증가율에서 정부 정책 효과를 0.2~0.3%포인트 정도로 봤다.
내년 예고된 투자·고용 부진은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와 연관이 깊다. KDI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투자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은 가동률 저하 등으로 투자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고용 창출 정도가 낮은 업종이어서 반도체가 이끄는 경제 성장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KDI는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조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 등 경제적 비효율은 제거하고 금융·노동시장 제도를 포함한 규제 환경을 혁신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 증가 우려에 대비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다. 김 부장은 “금리 인상은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물가 상승률이 낮고 경기 개선도 견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 물가 전망에서도 근원물가 상승률을 1.5%로 제시해 한국은행 예상(1.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내수 흐름이 물가를 상승시킬 정도로 강한 개선세에 있지 않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는 진단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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