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성동조선 퇴출여부, 내년 초까지 결정 미룬다

정부가 STX조선과 성동조선의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초까지 미루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시 산업적 측면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고 주요 산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되레 수술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중견조선사(STX·성동조선)는 산업적 측면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2월께 STX와 성동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대우조선해양 같은 ‘빅3’ 재편방안도 내년 중 수면 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1차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구조조정 시 △고용과 지역 경제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경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불황 △국가전략사업 등은 산업적 측면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실사 결과 구조조정이나 빅딜이 필요해도 문제 회사를 계속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세종=서민준·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