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첫 26%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지속된 데다 각종 복지 제도 확대로 국민들의 부담도 늘고 있어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2%) 대비 불과 1년만에 무려 1.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07년 1.2%포인트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20%대로 진입한 이후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 등으로 2010년 23.4%까지 낮아졌다. 이어 24%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은 일단 조세부담률 상승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이는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 컸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1.3%(24조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 뿐이다. 미국은 2015년 26.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역전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지난해 45.9%에 달했다. 이어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등도 40%가 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3%)에 비해서도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포인트 뛰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또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이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큰 점도 국민부담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요인까지 고려하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도 국민부담률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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