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관련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는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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