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가 가맹분야 최초로 실시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4.3%에 달하는 가맹점주가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0월간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됐는 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3.4%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아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도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유사한 지 묻는 질문에 31.3%가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답했다. 58.3%는 유사하다고 응답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축소 공개됐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에 대해 20.2%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했다. 이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이 추가되거나 애초에 비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원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 또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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